[1200%룰 초읽기] GA ‘일단 팔고 보자’ 영업 막힌다…수수료 경쟁 제동

앞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 시장에서 ‘일단 팔고 보자’식의 보험영업 관행이 어려워진다. 올해 ‘1200% 룰’ 시행에 이어 내년도 4년 분급제, 오는 2029년 7년 분급제 등 수수료 체계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GA가 고액 정착지원금과 선지급 수수료를 앞세워 설계사를 대거 유치하고, 이들이 단기간에 신규 계약을 몰아치는 방식의 영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가 장기간 나눠 지급되면 설계사 이탈과 계약 해지에 따른 부담이 커지는 만큼, 판매 중심 경쟁보다 계약 유지관리와 완전판매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 룰이 적용된다. 보험계약 첫해에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계약자 월보험료의 12배(12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로, 보험사에 이어 GA까지 확대 시행된다.

보험 판매수수료를 나눠 지급하는 분급제도 차례대로 도입된다. 수수료를 최단 4년 이상 지급하도록 하는 4년 분급제는 내년 1월, 이보다 강화된 제도인 7년 분급제는 2029년 1월에 각각 시행된다.
이들 제도는 설계사가 GA를 ‘단기 종착지’로 삼는 관행을 개선한다는 점과 궤를 같이한다. 1200% 룰은 설계사가 특정 GA로 이직해 온 직후 발생하는 ‘고액 선지급’을, 분급제는 ‘단기 집중 지급’을 각각 제한한다.

이에 따라 GA가 경력 설계사 리크루팅 과정에서 고액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쟁은 1200% 룰 아래 제한된다. 내년부터는 설계사가 특정 GA에 소속된 첫해에 수수료를 한꺼번에 선지급받는 관행도 분급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된다.

이번 제도 시행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와 맞닿아 있다. 그동안에는 GA가 고액의 각종 수수료로 설계사를 유인해 스카우트하고, 설계사는 끊임없이 소속을 옮겨 다녀도 용인됐다. 이 과정에서 계약자의 기존 보험은 소멸시키고 유사한 신규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승환이나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컸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지난해 4분기(137건) 대비 55%가량 급증했다. GA협회에 따르면 설계사 이직을 지원하는 정착지원금 전체 지급 규모는 같은 기간 1089억 원에서 1389억 원으로 약 28% 증가했다. 1200% 룰 도입을 앞두고 GA 간의 지원금 및 영업 경쟁이 확대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보험업권 관계자는 “단기간에 우량 설계사를 확보하려면 수수료 지급이 가장 확실한 방안인데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여러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기존 설계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안착 후에는 외형 키우기에 급급했던 GA 채널이 정리되면서 안정적인 보험영업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GA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법인 GA 수는 4259곳, 개인 GA는 2만5435곳에 이른다.

또 다른 업권 관계자는 “GA 시장이 보험업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스타 설계사’ 영입, 설계사 수 확대를 통한 몸집 부풀리기 경쟁이 과열됐던 바 있다”면서 “이런 모집 관행을 고치고 보험계약 유지관리 중심으로 시장 질서를 재편한다면 중장기적으로 건강한 보험영업 환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