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선 초읽기] 금융지주 회장 3연임 막는다…이사회 독립성은 강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제한하고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편안 가닥을 잡았다.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 성과보수 체계 개선 방안 등도 포함돼 연임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다만 민간 금융회사 CEO 임기를 금융당국이 제한한다는 점에서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체계 개선 방안 등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금융지주 회장 등 CEO의 3연임을 제한하고 이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명시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왔다. 9년 이상 장기 재임이 이어질 경우 CEO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이사회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이른바 참호 구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민간 금융회사 CEO 임기를 법률로 직접 제한하는 방식은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부담이 크다. 해외에서도 민간 금융사 CEO 임기를 법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3연임을 원천 금지하기보다 가이드라인이나 모범 규준 등 연성 규범으로 금융지주들이 강화된 검증 절차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안건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현재 CEO 선임은 일반결의 대상이어서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특별결의로 전환되면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요건이 필요해 연임 문턱이 높아진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CEO와 사외이사의 임기를 엇갈리게 운영하는 차등임기제, 사외이사 전문성 다양화,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임원 보수 지급계획에 대한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세이온페이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 3월 개편안 발표를 추진했으나 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와 법제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정을 미뤄왔다. 최근에는 KB금융 차기 회장 후보 숏리스트 선정 일정이 다가오면서 개편안 발표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3일 1차 숏리스트를 확정할 예정으로, 새 기준이 발표될 경우 금융지주 CEO 선임 절차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률로 CEO 임기를 직접 제한하는 방식은 부담이 큰 만큼 가이드라인을 통해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분위기”라면서 “연임 자체를 막지는 않더라도 주주와 이사회의 검증 절차가 강화되면 장기 재임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