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해도 주거지원 대출 기존방식 고수… '제도 통합 과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지만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거비 지원은 당분간 통합 전 광주와 전남의 기존 제도를 각각 유지한다.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전남과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광주의 정책 방식이 달라 제도 통합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날부터 ‘2026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통합시 내 옛 전남지역인 22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원씩 최장 36개월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500가구이며 신청자가 배정 인원을 초과하면 시·군별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선정한다.

통합시 출범에도 옛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주민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합 이전 광주와 전남이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과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 서로 다른 주거지원 정책을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전남은 상대적으로 주택 구입 부담이 낮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젊은 가구의 지역 정착과 외부 인구 유입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광주는 지원 방식이 다르다. 전남보다 주택가격이 높은 만큼 신혼부부 등이 주택을 직접 구입하도록 지원하기보다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해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뒀다.

지원 규모에서도 차이가 난다. 올해 옛 전남지역의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에는 약 49억원이 편성된 반면 옛 광주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예산은 약 6억원 수준이다.

결국 통합시 출범에 맞춰 주민 대상 주거지원 제도를 하나로 정비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존 사업을 그대로 시행하는 데 무게가 실린다. 올해 사업은 통합 이전부터 각각 예산이 편성됐고 대상자 모집을 위한 사전 절차도 진행된 만큼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통합 사업으로 전환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통합시는 향후 광주와 전남의 주거지원 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 조건과 정책 목적이 유사한 사업의 경우 혜택 수준이 높은 제도를 기준으로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주택 구입과 전세 지원처럼 정책 목표와 지원 방식 자체가 다른 사업은 단순히 하나로 합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통합시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을 반영하면서도 통합시 주민 간 지원 격차를 줄일지가 과제로 남는다. 특히 주택 구입 지원과 전세 지원 가운데 어느 한쪽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기존 수혜 대상이나 지역별 주거 여건에 따른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새로운 통합형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합시 관계자는 “두 사업의 목적과 대상이 달라 단기간에 하나의 제도로 만들기 어렵고 향후 계속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역별 주택 여건과 지원 효과, 수혜 대상,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통합형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옛 전남지역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10월 16일까지 진행된다. 통합시는 자격 심사를 거쳐 11월 대상자를 확정한 뒤 12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