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주금공, 주택연금·생애주기 금융 강화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주택연금 확대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금융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주금공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일본주택금융지원기구와 ‘2026 국제 주택금융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말레이시아·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의 주택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조만 KDI-서강대학교 교수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주택연금과 같은 노후 소득 보완 수단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주택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공사와 같은 공적 기관이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의 핀테크 모기지를 도입해 보다 선제적인 맞춤형 주택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됐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고령층의 주택자산 유동화를 지원하는 등 세대별 주거 여건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생애주기별 주거 위험을 적기에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퇴 이후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퇴 이전부터 주택 규모와 부채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선제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령화가 한국보다 먼저 진행된 일본의 사례도 공유됐다. 타다요리 나카오 일본 국토교통성 주택국 실장은 주택 거래와 이주, 개보수가 원활하게 이어지는 순환형 주택시장 구축과 빈집 활용, 1인 고령가구에 맞춘 주거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아시아 각국 전문가들은 대토론회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금융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했다. 말레이시아 차가마스와 필리핀 NHMFC 등 각국 주택금융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국가별 정책 사례와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한·일 양국은 주택금융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콘퍼런스에 앞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일본주택금융지원기구는 정책 자문과 인적 교류 등을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마나부 타카하시 일본주택금융지원기구 상임이사는 “이번 콘퍼런스 공동 개최를 넘어 앞으로 정책 자문, 인적교류 등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만큼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든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택금융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도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주택 및 금융시장의 안정과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금융에 집중해야 한다”며 “한정된 금융자원이 필요한 곳으로 흐르게 하고 주택금융의 시야를 생애 전반의 주거 안정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