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지방이전 반대 총파업… "전문인력 유출·금융산업 경쟁력 저하"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두고 금융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서울에 집중됐는데 금융당국과 국책은행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금융회사와 업무 연계와 금융시장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금융노조는 4일 지방이전 반대 총파업 집회를 갖고 전문인력 유출과 금융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서울 광화문에서 1차 총파업 집회를 열고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저지를 주요 의제로 내걸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만5000명의 조합원이 집결했다.

금융노조는 충분한 검증과 당사자 협의 없이 금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기관과 인력·정보·기업 네트워크가 서울에 집중된 만큼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금융노조 산하 은행과 금융공공기관 등 전국 지부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참가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약 3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만4000명이다. 조합원들은 지방이전 저지와 주 4.5일제 도입, 실질임금 인상 등을 촉구했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이 서울에 남아야 하는 데는 정책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4월부터 사측과 31차례 넘게 교섭하고 두 차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는 “1차 지방이전 때와 달리 맞벌이 가구가 많은 상황에서 누가 지방으로 내려가겠느냐”며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도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큰 혜택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업무 효율성과 금융시장 대응력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기업을 상대로 금융정책과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국책은행 역시 정부·금융기관·기업 간 업무 협의와 정보 공유가 필요한 만큼 관련 기관의 이전이 업무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관 전체를 일괄 이전하기보다 업무 특성에 따른 기능 분리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시간 제약이 적은 일부 기능을 지방으로 옮기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시장 대응이 필요한 핵심 부서는 서울에 남기는 방식이다. 국책은행도 시장성 부서는 서울에 두고 후선 관리 등 일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전날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내년 상반기 이전 대상으로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우선 이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금융위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며 4분기 중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함께 이전 대상으로 거론돼 온 금융감독원과 3대 국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의 거취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이전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특히 금융위 내부에서는 정부 발표 전까지 세종 이전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직원들이 세종시 내 이전 대상 건물을 둘러봤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다만 금융위가 이번 우선 이전 대상에서 빠지면서 최종 결정까지 불확실성이 이어지게 됐다.

결국 금융위와 국책은행 등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최종 결정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와 금융산업의 집적성, 업무 효율성, 금융시장 대응력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손재성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금융위와 국책은행의 경우 금융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금융회사·기업과 긴밀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금융기관이 집중된 서울에서 지방으로 전면 이전할 경우 현장 대응력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시간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기능은 지방으로 옮기되 신속한 의사결정과 시장 대응이 필요한 핵심 부서는 서울에 남기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진단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