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 없어도 유지비 샌다… 실손24 업체 지원금 72억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와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에 72억원 넘는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험금 청구가 없어도 시스템 연결만 유지하면 유지보수비가 계속 지급되는 구조여서 지원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실손24 출범 이후 참여한 EMR 업체 61곳에 지급된 지원금은 총 72억4000만원이다. 전산 개발비 12억1000만원, 의료기관 연계 성과에 따른 확산비 31억4000만원, 서버 사용료 성격의 연계비 18억9000만원, 유지보수비 10억원 등이다.

EMR 업체는 병·의원의 진료기록과 처방·영수증 등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의료기관을 실손24에 연결하려면 이들 업체의 연계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유지보수비는 실제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연결된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급 종료 시점도 정해져 있지 않다. 내년 EMR 업체 유지보수비는 21억3374만원으로 책정됐고, 연계 기관이 늘면 비용도 증가한다.
고객 의료기관이 가장 많은 A사는 총 8억4246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주력 고객인 의원 1만5228곳 가운데 실손24에 연결된 곳은 7344곳으로 48.2%였다. 이 회사 자회사 B사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의 연계비로 4억260만원을 받았으나 연계율은 3.4%에 그쳤다.

서비스 참여와 실제 연결 사이의 격차도 크다. 지난달 28일 기준 전체 요양기관 참여율은 96.1%인 반면 연계율은 47.7%였다. 지난해 10월 적용 대상에 포함된 동네 의원은 참여율이 97%였지만 연계율은 29.6%에 머물렀다.

내년 실손24 운영 예산안은 343억원으로 2025년 157억5000만원의 약 2.2배다. 운영 재원을 보험사 분담금으로 마련하는 만큼, 비용 증가가 향후 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의원은 유지보수비를 실제 청구 실적에 연동하고 지급 기간을 정하는 등 지원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