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개하며 자기 상품 공급” 이해상충 논란… 업계, 토스 온투업 추진 우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가 토스 등 대형 금융플랫폼의 온투업 진출에 앞서 이해상충 방지와 공정경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출비교·중개 플랫폼이 직접 대출상품까지 공급하면 자사 상품 우대와 경쟁사 정보 활용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권과 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대형 플랫폼의 온투업 진출 관련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제도적 관리 기준의 필요성을 밝혔다.

최 의원은 금융 스타트업들이 지난 12년간 혁신과 투자로 개척한 온투업 시장에 토스가 진출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무임승차’ 문제를 제기했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뿐 아니라 시장 구조와 관련 제도, 대형 사업자의 지배구조와 사업 운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 의원은 대출중개 플랫폼과 온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구조를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에 비유했다. 대출비교 화면에서 자사 상품을 우선 노출하거나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 운영하고, 우량 차주를 자사 온투업으로 유인하거나 경쟁사의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대형 사업자의 진입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참여 중인 온투업체 6개사도 지난달 공동자료를 통해 신규 진입에 관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업체는 금융기관이 온투업 연계투자에 참여하려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관별 투자 한도도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대형 사업자 진입이 새로운 자금 유입보다 한정된 투자 재원을 둘러싼 경쟁을 심화시켜 기존 중소 온투업자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가 요구하는 사전 관리 기준은 상품 추천·노출 기준의 투명성, 경쟁 금융회사 정보 보호,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 간 공정한 거래조건, 소비자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 등이다. 신규 진입이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히는 효과를 내면서도 중개 기능과 상품 공급 기능의 결합에 따른 이해상충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투협회는 앞으로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중·저신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홍재문 온투협회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쟁점은 특정 기업의 진입 여부를 넘어, 금융상품 중개와 공급이 결합하는 환경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시장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며 “금융혁신이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려면 이해상충을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원칙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