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연대보증제 폐지..."기가막혀"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지 두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원금 일부 상환이나 금리 인상 조건을 내세운 경우가 다반사였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151개사를 대상으로 자금사정을 긴급조사한 결과, 58개사 정도가 새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 은행권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4가량인 28.6%는 실제경영자만 하도록 바뀐 연대보증제도의 혜택을 받아 연대보증이 완화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23.8%는 은행권이 신규 대출을 해주지 않으려 했고 23.8%는 원금 일부 상환을 요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14.3%는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더욱 151개사 중 12%는 개선된 연대보증 기준을 아예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측이 내부규정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면서 연대보증을 요구했고(33.3%), 별다른 설명 없이 막무가내로 연대증을 요구한 경우(33.3%)도 나왔다.

중소기업들은 올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 자금조달이 곤란할 것(49.3%)으로 예측했다. 이에 반해 원할학 서이라는 응답은 12.9%였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며 감독당국 역시 개선된 연대보증제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감독에 나서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지난 2월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연대보증관련 당정회의에서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이 연대보증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