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또 오버? "핵위협받는 한국 NPT탈퇴 고려해야"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한국은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에 따라 NPT에서 탈퇴할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카네기 재단이 주최한 '2013 국제 핵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생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대안들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 사회는 북한 정책을 리셋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하고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그는 NPT탈퇴를 포함해 ▲미국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 ▲2015년 전작권 전환 계획의 폐기 ▲미2사단의 한강이남 배치 계획 중단 ▲비핵화 최우선 논의를 전제로 하는 미-북 직접대화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유일한 방법은 북한 정권 자체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라며 "중국의 경우 등소평이 모택동 사후 '공7과3'이라고 표현하면서 변화를 유도했는데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비슷한 변화를 유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반도 분단, 6.25 전쟁의 발발, 북핵 사태는 모두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몰이해, 오판, 전략부재, 판단 마비에서 기인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한미 동맹은 성공했지만 북핵을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그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평화적 통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독일 통일이 유럽의 통합과 평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듯이 한국의 통일은 동아시아의 영구 평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