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주민번호 이제 그만"?

[글로벌이코노믹=이지완기자] 금융거래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다른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될것으로 보인다.

"외국은 본인 식별도 운전면허번호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나 우리는 주민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한 번 유출되면 2, 3차 피해가 있다. 외국 사례를 참고해 개인을 식별하는데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관졔관들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이 주민번호 대안을 마련하라고 한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할 새로운 번호가 본격 연구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무분별하게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보안절차를 무시하며 불법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회사의 이익이 앞서서다"라며 "현재 동의 제공방식은 작은 글씨에,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단계가 진행되지 않게 강요돼 있다"고 카드사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지적했다. 또 "이번 카드사 유출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절실해졌다"며 "금융소비자 보호관련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문제가 된 3개 카드사 이외에도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유출 여부의 철저한 조사와 피해발생시 카드사 전액 보상원칙 확인, 재발시 반드시 문책 등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잘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고 있어 유감"이라며 현오석 부총리를 정면으로 겨냥해 비판했다. "사회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는 책임감과 무게가 다르다"며 "본인의 입장에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로 해야지,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만 강조한다면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란다"며 "국민을 위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해주기를 바라며 이런 일의 재발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2일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느냐.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한다"고 말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