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땅’이 아직도 이렇게나 많아?

[글로벌이코노믹=안재민 기자] 올해 상반기 중에 여의도 면적의 두 배를 넘는 규모의 땅이 주인이 없어 국가에 귀속됐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지난 6개월간 조달청이 직접 조사하거나 시군구 등으로부터 신고·접수받은 2151필지의 토지를 국유화했다고 9일 밝혔다.

귀속된 땅 면적은 607만㎡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한강 둔치 제외 2.9㎢)의 2.3배로 재산가치로는 2572억원에 해당한다. 지목별로 살펴보면 잡종지, 전(田), 대지, 답(沓)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 가액(추정) 기준으로는 잡종지가 792억원(30.8%)으로 가장 많았다. 잡종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필지 기준으로는 전(26.1%), 도로(20.5%), 답(18.5%) 순, 면적 기준으로는 전(29.7%), 답(20.3%), 잡종지(18.8%)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달청은 현재 국유화 절차를 진행 중인 4067필지(34.7㎢), 4947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도 올해 안으로 국유화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백명기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연말까지 전년 대비 재산가액 기준으로 약 4.2배 증가한 6218필지(41.5㎢), 7519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유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가 귀속으로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는 물론 정부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