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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총선 압승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코트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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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총선 압승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코트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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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둠에 따라 아베노믹스의 가속화와 엔저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자민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에너지절감, 주택리모델링, MRO(유지·보수·운영) 등 해당 분야들에 대해 주목할 만하다.

코트라(KOTRA)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 총선전망과 국내 업계에 대한 시사점’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총선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성과, 원전 재가동 등 에너지 정책, 지방경제 활성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에 대한 변경 등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선거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우경화 우려 속에서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코트라는 경제부문의 경우 일본 은행의 양적완화, GPIF(연금적립금 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의 일본주식매수 그리고 내년 통일지방선거를 겨냥한 대형 예산 편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화 약세 및 주가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산업부문은 의료, 농업 분야 기득권의 저항으로 암반 규제 철폐 추진이 총선승리로 추진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지원 부분은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 가두연설을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을 위한 휘발유, 등유 등의 구입 지원과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에 대한 구상을 언급하고 있어 다수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이 이뤄질 예정이다.

원전 재가동은 최근 원유가격의 하락으로 화력발전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원전 재가동 추진을 위한 노력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아베 정권이 풀어야 할 외교 과제 중 하나로 한·중·일 3국은 올해 외무장관회담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아베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로 연결하고자 한다. 선거 공약에 한국,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어 아베 정권은 선거 후에도 한·일 관계개선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커져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될 점은 배제할 수 없다.

코트라는 자민당이 이번 선거 공약으로 에너지 및 에너지절감, 주택리모델링, 건설인프라 및 건자재, MRO 분야 등을 내세움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해당 분야들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자민당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키 위해 에너지절감산업을 지원한다고 선거 공약에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고효율·고출력 태양광 모듈, 인버터, 파워컨디셔너, 축전지 등 에너지관련 품목들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아울러 에너지전략차원에서 해양 자원개발과 관련된 산업이나 에너지 수송을 위한 해운 및 조선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고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리모델링산업을 촉진시키겠다는 의도를 나타냄에 따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자연재해에 대비해 노후화된 인프라 대책도 강하게 실시될 예정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 특수와 함께 건자재 및 건설기계의 수요도 예상된다.

건자재의 경우 수요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일본 국내 업계의 대응 지연이 예상되므로 해외 조달의 필연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3대 도시권(수도권·킨키권·나고야권)순환도로와 국제항만의 정비, 하네다·나리타공항의 기능강화와 함께 MRO산업도 촉진될 전망이다. 일본정부는 자국 내 MRO 산업이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고, 한국정부 역시 MRO산업을 육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기준 코트라 선진시장팀장은 “최근 엔저 및 한·일 관계 경색 등으로 한·일간 교역이 악화일로에 있다면서 일본의 경제정책변화에 대한 새로운 수요나 시장을 사전에 파악해 양국 간 비즈니스 활성화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양국 간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확보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양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