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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분 활용 흡연실 설치 등 지원 촉구
[글로벌이코노믹 안재민 기자] 담뱃값 인상을 두고 각종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다 합리적인 금연정책을 위해 흡연실 설치비 지원 등 이에 합당한 흡연정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 성명을 발표했다.
담배소비자협회에서 주장하고 지적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담뱃값 인상과 금연정책이 정부의 명분과 달리 각종 부작용과 흡연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정책의 경우도 문제다. 대다수가 서민 이용자들로 이뤄진 일반음식점은 금연인 반면 상대적으로 이용 단가가 높은 유흥주점의 경우 여전히 흡연이 가능하다.
유흥거리를 나가 보면 마주한 두 가게가 한쪽은 ‘금연’ 다른 한쪽은 ‘흡연가능’ 이라는 문구를 내거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담배와 관련한 정책의 표면적 대상은 흡연자이지만 소상공인들도 실제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흡연자들은 금연을 시도하거나 대체품을 찾을 수 있지만 흡연자들의 발길이 끊긴 영업장은 생존경쟁에서 도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가격정책과 더불어 금연구역 확대, 흡연경고 그림 부착 등 비(非)가격 정책을 함께 추진해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흡연율 29% 수치는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국민건강종합증진계획 HP2010(목표 흡연율29%) 때 수준이고 3조원을 들인 각종 건강지표 개선 목표는 실패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또다시 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종합증진계획 HPO2020을 설정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담배소비자협회는 현실적인 정책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쉽게 말해 세금을 올렸으니 세금을 부담하는 흡연자를 위한 정책과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상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라는 의미다.
일례로 담배소비자협회는 비흡연자의 건강권과 흡연자의 흡연권의 최소한의 보장, 영세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세금 일부를 흡연실 설치 지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건강증진기금은 기존 354원에서 841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흡연자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 등이 보건복지위 등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조차 논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꼬집었다.
담배소비자협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생활 터전까지 위협하는 ‘소통’ 없는 규제 정책을 멈추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것이 진정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역설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안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