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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 잔치, 증세 명분도 없어
[글로벌이코노믹 안재민 기자] 담뱃값 인상부터 저가 담배 출시 발언, 다시 경고그림 도입 법안 추진까지 일방적이면서도 갈팡질팡하는 정부 정책에 흡연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이하 담소협)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행보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담소협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올해 초 담배세금 인상을 시작으로 금연구역 확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 흡연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언론이 민심을 알리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정부와 정치권은 1000만 담배소비자를 우롱하며 ‘잠자코 있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몰아세운다고 강력 반발했다.
구체적으로 담소협은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세금을 올렸다는 것이 꼼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1475억원으로 전체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7357억원 중 5%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세금인상의 명분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이 많은 세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지원인데 2014년도 기준 건강보험에 지원한 1조원에서 세금인상으로 1조5000억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기금사용의 세부사업 중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건강보험의 흑자 경향이 2011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것.
건강보험은 2011년 6000억원, 2012년엔 3조원, 2013년엔 3조6000억원, 지난해에는 무려 4조6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건강지원을 위한 증세가 어불성설인 셈인데 정부는 오히려 흡연자들을 건강보험재정 부실 주범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담소협은 정부의 행태를 규탄했다.
또한 담뱃값 인상 정책을 수용한다고 해도 정작 증세로 인해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전혀 없다. 잎담배 재배 농가 기금으로 1갑당 5원가량의 지원이 있을 뿐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 운영 미숙은 최근의 서민용 담배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새누리당 원내대표자리에 오른 유승민 의원은 증세 부담 완화를 이유로 저가 담배 검토 발언을 했다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심지어 같은 정우택 의원 등 여당내 의원들까지 이를 질타하는 촌극을 보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어진 정책은 또 다시 묵혀뒀던 경고그림 도입 검토다. 스스로조차 담배를 피우게 하겠다도 못피우겠다도 아닌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담은 부담대로 지우며 일관성 없는 정책이 나오는 이유는 오로지 증세만을 목적으로 정책을 펴나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담소협은 앞으로 정부의 정책 우롱에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권자로서 강압적인 담배정책을 밀어붙인 세력에 대해 철저히 심판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안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