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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증진’이 아닌 ‘꼼수증세’를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담배 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2% 감소했고 각종 금연프로그램 참여자수도 늘어 보건소 금연 클리닉 등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는 실제 담배판매량 감소 효과가 계속 줄고 있다며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월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50%, 20% 감소한 뒤 3월 들어 10%만 감소하는 등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정부의 ‘자화자찬’식 태도에 대해 대국민 사과나 공식적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헌법재판소의 담배사업법 위헌 및 간접흡연피해관련 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흡연자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인정하고 흡연권을 재차 확인했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과도한 흡연권 침해와 관련된 ‘국민건강증진법’이 ‘담배사업법’과 충돌되며 이중적인 법률 잣대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dotor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