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 FTA 체결 이후 지난 3월 15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법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제도 시행 후 의약품 관련 특허심판이 증가하고, 국내 제약사에 우선판매품목이 최초로 허가 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특허심판이 청구되거나, 다수의 제약사가 공동으로 우선판매품목 허가를 받는 등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관해 집중 조명한다.
세미나에서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안효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이어 정용익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Markus Heinz Meier미국 FTC 과장, 김광범 보령제약 이사, 권현수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장 및 진현숙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비롯해 학계, 정부, 기업, 로펌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