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번호 예상해준다는 예상업체, 알고 보면 위법?

로또 번호를 예상해주는 일면 ‘로또 예상 업체’가 화제다.

최근 예상업체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일부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나 특허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마크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로또 번호 추출 관련 기술력을 인증 받았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

일부 업체는 자사의 부설연구소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기관'라고 소개하며 '1등 당첨을 위한 기술력 강화 및 신기술 개발'을 한다고 알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관계자는 "연구소 인증은 인원과 공간 등 인적 물적 조건이 갖춰졌는지를 판단할 뿐 번호 예상 기술력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특허청 마크와 특허출원번호까지 게시한 업체도 있으나 이는 상표관련 특허 등 번호 예상과는 관련이 없는 특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상표 등록 사실을 기술 특허 사실인 양 게재하는 등 소비자에게 중대한 허위 사실을 고지해 기망한 경우에는 형법 제 347조 사기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로또, 굳이 돈주면서 예상번호까지 받을 필요 있나”, “로또, 그냥 가볍게 하자”, “로또, 번호 예상은 직접 해야지”, “로또, 그냥 편하게 하자”, “로또, 그렇게 당첨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안 기자 ean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