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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란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자다.
우리 말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다.
이 협정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2005년에 시작한 자유무역협정이다
2008년 2월 미국이 이 협정에 참여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8월 호주, 베트남, 페루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2010년 10월에는 말레이시아가 참여를 선언하였다.
이후 캐나다, 일본, 필리핀, 대만, 한국 등이 참여했다.
TPP의 출범은 세계 최대의 경제 통합체 발족을 의미한다.
TPP 출범은 세계의 무역 나아가 경제판도에 큰 영양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규모면에서 TPP는 세계의 그 어떤 FTA보다도 크다.
무역거래의 덩치가 큰 만큼 이 TPP에서 정하는 기준과 규칙이 세계무역의 표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 TPP회권국들이 맺고 있는 크고 작은 각종 FTA협정들을 끌이들이는 거대한 원심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의 중심국가이면서 이 체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후회로 남을 것이다.
중국 눈치를 보느라 기회를 놓쳤다.
한국은 겨우 2013년 11월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상태다.
TPP은 일단 한국을 뺀 상태로 출범한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차 대전이후 세계의 경제질서는 GATT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1980년대 후반 WTO체제로 전환했으나 농산물 자유화 등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후진국이 이견을 보인 이후 FTA가 대세가 되어왔다.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틀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도 분쟁의 소지를 피해가면서 나라별 지역별로 FTA로 연결하여 종국적으로는 세계를 하나의 자유무역으로 이어가자는 구상이다.
이 흐름속에서 TPP가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흐름속에서 주역이 아닌 관망자로 빠졌다.
정책 당국의 큰 오판이 아닐 수 없다.
김대호 경제연구소 소장 겸 대기자 tiger8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