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만 170조원...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대수술 향배는?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부채 170조원에 달하는 에너지 공기업 27곳이 일제히 수술에 들어갔다. 중복된 기능은 합치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경쟁체재를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효율성을 위한 기능조정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공기업은 27곳에 불과하지만 이들 27곳은 부채가 170조원에 달한다.

사양길에 들어선 석탄공사의 지난 해 말 부채는 1조6000억원이다. 지난 해 당기순손실은 626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연차별로 감산계획을 수립한다.

이명박정부 시절 정권 차원에서 급성장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도 쪼그라든다. 석유·광물·가스공사 3사의 91개의 해외 프로젝트는 최근 자원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골치거리가 됐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2007년 64%, 228%에서 2015년 453%, 321%로 급상승했다. 특히 광물공사는 지난 2007년 103%에서 지난해 6905%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핵심 자산 위주로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민간 부문과 협력을 강화한다. 석유공사는 2020년까지 인력을 30% 감축한다. 또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 개발 기능을 단계별로 축소하고, 광물 비축과 광업 지원 기능은 중기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통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거론된 두 공사의 통폐합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광물공사는 해외자원 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해외 사무소 수를 대폭 줄인다. 공사의 비축과 산업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전이 호주 등 4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연탄·우라늄 등 발전원료 해외개발 사업도 폐지하기로 했다. 공기업 간의 중복진출이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해외 발전사업의 기능도 조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한전이 총괄하는 원전 해외수출기능도 한수원과 프로젝트별로 분담하도록 기능이 조정된다.

이번 기능조정에서는 민간 개방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독점했던 기능과 시장 일부를 민간에게 열어주게 된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도 높다. 우선 석탄가격 상승으로 서민 경제가 더욱 피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에 사업을 이양할 경우 헐값에 혈세를 드려 마련된 정부의 주요 자산이 팔릴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또 ‘공공기관 마피아’ 밥그릇을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감도 크다.

쪼그라드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정부의 일방적 폐광정책 저지를 위한 긴급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대수술에 반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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