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쓰는 이상한 저소득 지원사업…‘기저귀·분유 지원사업’ 논란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실적없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사업은 진행 첫 해인 2014년에 50억원의 예산 전액 불용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총 50억원의 예산 중 1억9600만원만 기저귀·조제 분유 구매에 사용돼 실집행률이 3.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은 2014년에는 예산 50억원 중 99%를 사용하지 않아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받은 저소득층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일이 반복된 상태다. 복지부는 총 5만1100명의 대상자를 예상했으나 6924명만 혜택을 봤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하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영아(0∼12개월) 부모를 대상으로 기저귀 등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낮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특히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바우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지연됐다는 설명했다. 하지만 2년 연속 지연됨에 따라 당초 지원 대상인 0~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부모들의 아이가 만 1세를 넘어 대부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최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의 국정과제 사업에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을 조속히 활성화하고, 중위소득 40%로 제한된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 출산장려라는 사업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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