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7~9월 한시적 완화…각 가정 전기요금 20% 경감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주영 기자]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되면서 전기요금이 20%가량 경감될 전망이다.

그간 ‘누진제 개편이 어렵다’며 굳건하게 버텨온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전기료 누진제 개편 요청에 입장을 급선회했기 때문.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주택용 전기 누진제와 관련해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누진율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편 방안 논의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전기 누진제 6단계 모든 구간을 50㎾씩 높이기로 했다. 1단계의 경우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2단계는 101~200㎾에서 151~250㎾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셈이다. 1단계는 기존 100㎾에서 150㎾로 상향 조정했다.

이럴 경우 모든 가구가 50㎾씩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어 2200만 가구가 모두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7,8,9월 요금을 각각 19.4% 낮추는 것이라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이미 납부한 7월분 전기요금의 할인혜택은 소급 적용해, 9월 고지서에 반영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42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누진제 조정으로 투입했던 재원 1300억 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로, 전액 한전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체적인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용 전기요금개편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최주영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