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 아우성, 누진제 단계 축소 등 연말까지 손본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주영 기자] 정부가 이상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이 현실화되자 전기요금 체계 전체를 수술한다. 그간 문제시 되어온 교육용·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 형평성 문제까지 바로잡는 등 전면 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에서 "누진제는 물론 누진제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더 나아가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당·정 TF를 통해 소비자,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대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많은 국민이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걱정에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셔서 주무 장관으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현재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구간별로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누진제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누진단계가 6단계로 지나치게 많고,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이 11.7배나 된다는 점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올 여름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을 켜지 못한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지난 11일 7~9월에 한해 누진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주 장관은 여기서 더 나아가 "주택용에 비해 산업용 요금이 많이 낮다", "교육용 요금제도 불합리하다"는 등의 지적까지 받아들여 요금체계 전반을 개선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다만 누진제 등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당·정 TF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세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주영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