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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관계자는 24일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중요하다'며 설명자료 배포 배경을 밝혔다.
시중에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로 공급된다는 얘기에 전경련이 서둘러 불똥이 튈까 해명에 나선 것이다.
전경련은 "한전 전력판매의 약 55%가 산업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4년, 2015년 한전의 높은 영업이익의 상당부분이 산업용 판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어 산업용 전기는 고압 송전 특성으로 일반 전력 공급원가보다 Kwh당 22원 가량 낮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책정된 것이라 설명했다.
전경련은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주택용 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고 오히려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의 상대가격은 우리나라가 높은 편에 속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산업용 누진제 도입 주장은 산업용에서 적용되고 있는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계시요금제)’, ‘기본요금 피크 연동제’ 등 누진제와 유사한 수요관리 요금제 등을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오해라는 것.
산업용 전력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생산요소로 전세계 어디에도 산업용 누진제를 시행하는 곳은 없으며 산업용 누진제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제조업에서 설비투자 위축을 야기해 경제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대기업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한전의 전기요금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 수전전압 등으로 구분된 요금을 적용받으며 요금할인이나 환급 등의 혜택은 전무하다는 것.
일부 대기업이 24시간 공장 가동으로 심야에 값싼 경부하 요금제를 적용받아 평균 전력 사용 단가가 낮아진 것이 외형적으로 특혜를 보는 것처럼 비춰지는 주장이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높은 원가회수율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가 특혜를 받는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요금체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통해 국민과 경제계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kim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