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촉구 결의안 의결…‘전기료 폭탄’ 해체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누진세가 적용되는 가정용과 달리 기본요금에 전력 사용량에 비례한 요금이 합산돼 과금된다.

상반기 기본요금은 전력사용량이 많은 전년도 겨울철(12~2월)을 기준으로, 하반기는 여름철(7~9월) 요금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교육용 전기료에서 기본요금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다.

교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결의안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수업환경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며 “기본요금 부과기준 개편을 통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결의안은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