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야권 강력 반대 진통 불가피

[글로벌이코노믹 공인호 기자] 국방부가 야권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을 강행했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군사정보를 양국이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방부는 "오늘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그간 협의해 온 협정문안 전체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서명 이전 각국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으며, 서명 관련 사항도 국방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지 불과 18일 만으로, 야권의 반발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 1일과 9일 이뤄진 두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GSOMIA 협정문에 잠정 합의한 바 있으며, 우리 외교부는 협정 문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다.

이후 차관회의에 상정되면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르면 이달 내 GSOMIA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고도화·가속화·현실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일본의 정보능력을 활용, 우리의 안보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획득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인호 기자 ihkong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