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한일위안부 합의 법적요건 갖추지 못해 철회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28일 일본 정부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와 관련, "이건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의 뜻과 다르게 합의된 한일위안부 합의는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이같이 말한 뒤 "동등한 국가끼리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지나치게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다보니까 일본이 너무 교만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그들(일본)의 잘못이 명백한데 그걸 인정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것을 기록하는 행위나 잊지 않기 위해서 상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화를 내고 남의 나라 내정까지 간섭하는 것으로 봐서 실제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데, 기록하고 잊지 말아야겠다"고 단언했다.
이 시장은 12·28 한일위안부 합의와 관련, "우리가 자주적 균형외교의 원칙을 잘 지키고 국익 중심의 외교로 (펼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겠다"며 "위안부 할머니의 뜻과 다르게 합의된 한일위안부 합의는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하고 위안부 할머니의 뜻이 반영되는 새로운 해결책을 꼭 찾아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제일 좋은 것은 국회에서 무효결의안을 (통과)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문서도 없다는 것이니까 합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합의의 실체가 없다고 부인해야 한다. 합의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유가족 합동차례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작년 연말부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며 "새로운 출발의 가장 큰 동력은 최순실 사태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였다"고 규정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할 일이고, 올해로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