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美 유학생 비자 신청자에 소셜미디어 공개 의무화…“반미 정서 사전 차단”

미국 국무부가 앞으로 유학생 비자(F·M·J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 상태로 전환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9일(이하 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는 미국 내 반미 정서나 유대인 혐오, 테러단체 연계 여부 등을 더 철저히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전날 발표한 새 지침에서 “비자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을 검토해 미국 시민, 문화, 정부, 제도 또는 건국 원칙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흔적이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교관들에게는 “테러단체에 대한 지지나 지원,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 불법적인 반유대주의적 괴롭힘이나 폭력 조장 여부 등을 조사하라”는 별도 내부 문서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침은 유학생 비자 중에서도 학술(F), 직업교육(M), 문화교류(J) 프로그램 신청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외교관들은 이들의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 소셜미디어 계정의 공개 설정을 요구하고 계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종합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실행하게 된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시민들은 정부가 국가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길 기대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매일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국무부를 21세기로 끌어올리며 미국과 대학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침은 지난달 말 교육비자 신규 발급을 일시 중단하며 도입을 검토했던 ‘소셜미디어 심사 강화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희귀 금속 및 무역 협상 갈등이 격화되던 상황에서 중국 유학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었고,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반대하는 반유대주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도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반미 성향의 게시물이나 팔레스타인 지지 활동 등도 비자 발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학생단체와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내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 표현의 자유를 지켜라’는 시위를 벌이며 연방정부의 유학생 감시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유학생 대상 감시 정책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에서도 유사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국무부가 이를 공식화하면서 외교적 마찰이나 표현의 자유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