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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박 군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군청 공무원 19명의 근무성적을 임의로 조작해서 자신이 정한 순위에 맞춰 공무원 근무평가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전남 박절환 해남군수 인사조작 등 혐의 징역 1년 6개월 ... 군수직 직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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