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소기업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 정부가 임금지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자문위는 이를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수익성과 생존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이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이 가운데 한 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용하게 된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기업 성장 후 주식과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실시해 2022년까지 도입 기업 수를 10만개로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을 지난해 2.8%(26만 명)에서 2022년 2.3%(21만 명)로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 계획대로 추진될 시 중소 수출기업 수가 지난해 9만2000개에서 2022년 11만 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R&D 지원 확대로는 일자리 6만5000개가, 글로벌 강소기업과 히든챔피언 육성으로는 일자리 5000개가 각각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