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문무일에 검·경 수사권 관련 "이제는 국민입장에서 생각할 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이 같은 검찰의 역할과 관련한 국민의 입장의 중요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질문했다.

이날 문무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후보님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보니 개인적 견해에 대한 표출을 삼가하시는 것 같다"며 "이 자리는 검찰조직의 자리를 밝히는 자리가 후보자가 검찰후보가 될 만한 자질이나 능력이 되느냐늘 검증하는 자리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를 유보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 점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정 관련해서 송치사건에 대한 보충수사를 해야될 것 아니냐와 특별, 특수수사는 담당해야 될 것 아니냐를 말씀하셨다"며 "그런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대부분의 범주가 특별 수사, 권력형 비리수사, 자체 비리수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문무일 후보자가 "국민들의 우려가 이 부분에 집중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자 조응천 의원은 "그런데도 이 부분을 고집하겠다는 말씀이시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문무일 후보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검찰의 특별수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은 것도 사실이다"며 "제가 검찰총장이 되면 특별수사에 관해서 정치적 중립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려고한다. 수사과정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를 넣겠다"고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그것은 후보자 본인의 의지고 철학이지 (이 문제를) 계속 총장의 선의에 맡겨서 가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문무일 후보자는 이에 "개인적인 의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 제도를 만들어서 내보이고 실천을 한 다음 그것이 잘 유지되면 법제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수사권에 관한 검찰의 권한, 경찰의 권한(검경 수사권)이 국민이 부여한 것 아닙니까"라며 "나는 우리나라 국민이 참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능력있다고 생각되는 검찰은 불행히도 정의롭게 여겨지지않고, 경찰은 미덥지도 못하니 어디다 맡겨야 되냐, 맨날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것 처럼 비춰지는 것 아닌가, 이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문무일 후보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수사의 공정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답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