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그린피스 "원전, 산업적 측면서 유망하지 않아" VS 국민의당 "막무가내 정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토론회를 각각 열고 치열한 여론전을 벌였다. 더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당은 정부의 정책이 너무 급하게 추진돼 정당성 확보 절차가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인 더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이날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토론회를 열고 탈원전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경수 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경주 지진을 거치며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달라졌다"면서 "탈원전 국가로의 이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은 당장 내일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정책이 아니다. 짧게는 2030년, 길게는 완전한 원전제로 국가가 되는 2070년대까지 내다보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 일본사무소의 글로벌에너지 분야 선임활동가인 켄드라 울리히 씨도 이날 "전세계 원전 산업은 이미 10년 넘게 사양세를 걷고 있으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이를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탈원전에 동참하고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전은 내일이 아닌 과거의 기술"이라며 원전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도 절대 유망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건설된 원전은 3기뿐이며,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액은 화석연료의 2배, 원자력의 7배에 달했다. 2015∼2016년 재생가능에너지는 세계 신규 발전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울리히 씨는 이미 2000년대 후반 무디스, 피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등 신용평가사들이 원전 건설에 대해 '리스크가 불확실하지만 상당하다', '리스크가 있다' 등 부정적인 전망을 했다는 점도 원전산업 하락세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반해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테스크포스 (TF) 위원장인 손금주 의원은 인사말에서 "탈원전은 장기적인 시대의 흐름"이라면서도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정책설계부터 신중한 접근과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포함한 탈원전 문제는 법적 지위가 없는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공론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신고리원전 5·6호기 중단으로 건설에 종사하던 하청업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전기 요금 인상도 없을 것이라 결론 내리고 막무가내로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지적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