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패소 유병언 살아있다 의혹만 키운 꼴"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지급 소송 패소’ 관련" 유병언 살아있다 의혹만 키운 꼴이고 시신이 유병언 아니라고 오해받기 좋은 꼴이다. 이얼령 비얼령의 극치 꼴이고 유병언 사체면 보상금 지급이 상식인 꼴이다. 문제 못 풀고 찍어서 맞추어도 정답 꼴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이날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신고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이 같은 패소 이유와 관련해 당시 신고자가 '신원 불명의 변사자'로 신고해 유병언 전 회장임을 인식하지 못해 보상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