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재난 총괄 ‘靑→안행부’ 이동… 이것도 김관진 작품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포항 지진으로 인해 재난 총괄본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재난 총괄 콘트롤 타워가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책임이 이관된 사실이 다시 논란이 됐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3달이 경과한 후 열린 국정조사 특위에서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청와대가 아닌 안전행정부라고 답변해 논란이 됐었다.
이 발언이 있은 후 청와대가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정황이 밝혀졌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발생 이후 위기관리 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안 거치고 불법 변경했다”며 “기존의 위기관리지침에는 안보실장이 위기상황의 종합컨트롤타워 한다고 돼 있지만 이런 지침이 7월말 와서 김관진 지시로 '재난은 안행부가 한다'고 불법 개정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부분에 대해 “김기춘 실장이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뒤늦게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명의의 수정 지시 문서에는 원문을 붉은 펜으로 줄을 긋고 바꿀 내용을 손 글씨로 적어놨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대통령 훈령을 수정하려면 법제처장 심사와 대통령 재가 등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 불법적으로 저질러 졌다”고 지적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