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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구형보다 높은 형량, 김관진·우병우 놓치고… 법 형평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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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구형보다 높은 형량, 김관진·우병우 놓치고… 법 형평성 의심

장시호는 검찰의 구형보다 1년 많은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장시호는 검찰의 구형보다 1년 많은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수습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의 조카, ´특검 도우미.´ 6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장시호를 설명하는 말이다. 장시호는 삼성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중형을 받았다.

장시호의 2년6개월 형에 국민의 감정은 동요하고 있다. 검찰이 구형한 1년6개월보다 높은 판결이 나왔다는 게 의문점으로 남았다. 국민들은 특검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궁금증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가장 화나게 만든 것은 최근 일련의 사태들 때문이다. 장시호 2년6개월 선고 소식이 알려진 기사들의 댓글에서 국민들의 반응을 읽을 수 있다. 최근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석방한 게 우선 언급됐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김 전 장관 석방 반대(52%)가 찬성(23.4%)보다 2배 수준 높았다.

국정농단 사태의 도화선이 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6일에는 과학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5차 검찰 소환 조사까지 예고되기도 했다. 수없이 검찰에 소환됐지만 구속 영장은 매번 기각됐다.

장시호는 구형보다 많은 형량을 받는 이례적인 사례가 됐다. 국민들은 법이 형평성에 맞는지 의심하고 있다.


서창완 수습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