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공은 국회로...정부 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

정부가 21일 경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차질과 진통이 예상돼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를 열어놓고도 지방선거 여파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면서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국회 차원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체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후면 활동기한이 끝난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단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 국회 차원의 법 개정안 논의를 당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개특위 역시 논의 시도는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가 않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정부차원에서는 매듭지었지만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지만 정부 안대로 확정 통과될 지는 국회의 결정에 따르게 됐다.


온라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