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권한대행 “개헌은 여전히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은 여전히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종식하고 특권화된 국회권력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대통령 개헌안이 6월 지방선거용 패키지 개헌안 아니었다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다시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내 진보정당들(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에서 제기되는 개혁입법연대 움직임에 대해 “독점적 입법권력을 바탕으로 정권 독주체제가 더 공고화 되고 실험적 선심성 정책들이 남발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입법독재 블록화’를 우려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대해 “야당이 충분한 견제 권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견제를 통해 개혁속도를 완급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원 구성 협상은 “대의민주주의의 사수와 국회권력의 균형을 이뤄내는 협상”이라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28일 의원총회에서도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이 정권이 모두 독점하고 있는 판에 집권당이 법사위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입법 권력마저 독식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국회 운영과 청와대 감사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나 법률안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직을 고수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