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누구] 임태훈 성정체성 모호? 김성태 한판 붙자… 여성의 전화 전문위원 광우병 대책회의 팀장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성 정체성 문제을 거론한데 대해 임태훈 소장이 반격에 나섰다. 까지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임태훈 소장은 '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헌법 정체성'이라는 성명에서 "박근혜 촛불 정국 당시 군이 계엄령 실행 계획을 작성, 친위쿠데타를 모의하였다는 증거와 기무사가 벌여온 악행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나날이 이들을 두둔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국방위, 정보위, 법사위 등 상임위에서 계엄령 문건을 다룰 때 자유당이 보여준 모습은 흡사 내란범들의 변호사 같았으며 원내 112석의 제1 야당이 국회의원 체포계획을 세운 자들을 편드는 것은 일반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김성태 원권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구속된 전력이 있고,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데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과 임 소장은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한국당은 군사기밀 문서가 어떻게 인권센터로 넘어갈 수 있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임태훈 소장의 성면서 전문

-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헌법 정체성 -

박근혜 촛불 정국 당시 군이 계엄령 실행 계획을 작성, 친위쿠데타를 모의하였다는 증거와 기무사가 벌여온 악행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나날이 이들을 두둔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국방위, 정보위, 법사위 등 상임위에서 계엄령 문건을 다룰 때 자유당이 보여준 모습은 흡사 내란범들의 변호사 같았다. 원내 112석의 제1 야당이 국회의원 체포계획을 세운 자들을 편드는 것은 일반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금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내란범들을 변호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심지어 계엄령 문건을 폭로하고 기무사의 광범위한 사찰 행태를 밝힌 군인권센터를 겨냥하여 몰지각한 발언을 일삼기도 하였다. 김 대표는 군인권센터 소장이 동성애자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인데 어떻게 국방 개혁을 입에 담느냐고 목에 핏대를 세웠다. 논리가 부족하니 하등의 상관이 없는 내용까지 끌어와 물 타기를 시도한 것이다. 동성애자와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사람을 동일시하는 무지의 소치는 차치하더라도, 인식의 밑천을 드러내면서까지 내란범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국민들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촛불 시민을 군홧발로 짓밟는 일에 찬성하는 것인가?
실제 기무사 계엄 수행 세부 자료 문건에는 군이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시 정부 여당인 자유한국당과 공모하여 의원 정족수를 고의로 미달시키고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있다. 자유한국당이 내란의 공범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당시 정부 여당으로서 소속 의원이나 관계자가 내란 음모에 연루되어 있을 경우, 통합진보당 해산의 판례에 비추어 자유한국당은 위헌정당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 해산 대상이다.

자유한국당은 공당으로서 친위 쿠데타 연루 여부를 국민 앞에 해명할 책임이 있다. 64페이지에 달하는 계엄령 세부 계획에 자유한국당의 이름이 명기된 지금 내란범을 편들 여유는 없어 보인다. 당 내부에 내란 음모에 가담한 공범들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기 바란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헌법 정체성이다.

임태훈 (Tae Hoon Lim) 이력

1976년, 경상북도 영주 출생

군인권센터 (소장), 강원대학교 (강사)

2017.11 ~ 국방부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2017.02 ~ 중앙일보 리셋코리아 국방분과위원회 위원
2017.01 ~ 대한민국 해병대 인권자문위원
2016.09 ~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2015.07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
2015.03 ~ 2016.08 강원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사
2015.03 ~ 2016.0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NAP추진기획단 단원
2014.08 국방부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위원
2010.03 ~ 2010.12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2009.08 ~ 군인권센터 소장
2008.05 ~ 2009.12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팀장
2008.05 ~ 2010.11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2006.05 ~ 2007.04 법무부 교정시민옴부즈만
2006 ~ 2008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위원
2004.03 ~ 2005.06 국제사면위원회 양심수
2001 ~ 2002 인터넷 국가검열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1999 ~ 2001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