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30일 본회의 ‘민생 및 규제개혁 법안’ 처리 논의

국회에서 27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 회동을 한다.

이날 회동에서는 규제개혁 관련법 등 민생법안 등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주요 법안의 심사 경과 등을 점검하고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조찬회동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및 규제개혁 법안을 처리를 합의했다.

여야는 원론적인 법안처리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들을 상임위로 넘겼으나,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노출돼 난항을 겪고 있다.
민생법안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도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했다. 각론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행 5년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몇 년으로 할 지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10년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10년에 대해 미온적이며 오히려 재산권을 침해받는 건물주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규제 샌드박스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해당 상임위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처리하기로 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논의는 답보 상태다.

국회는 오늘 지난 주 태풍 '솔릭'으로 국회 회의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연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