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기국회 개회, 100일 대장정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첫 평가’...여야 날선 공방 예고

제20대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3일 개회식 열고 100일 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이며 처음으로 집권 1년에 대한 국정감사가 치러진다.

여야는 '협치'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확대와 민생경제 회복 등에 투입될 470조 5천억 원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 대해선 여야가 분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끌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이 실패했다며 공세를 강화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된 민생ㆍ경제 법안들이 안건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14일에 통과될지도 주목된다.

여야 모두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법안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얼마나 좁혀질지 관건이다.

이번 국회에선 민주당이 재차 추진하고 있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등을 놓고도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야당에서도 진보성향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는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며 유보적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이 강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나 개헌과의 연계 여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정기국회 개회 전날인 2일 여야는 한 목소리로 민생국회를 다짐하면서도 상대를 향한 날선 공방을 펼쳤다.

여당은 통 큰 협치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검증을 강조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2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반대하는 것’이 야당의 본질이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라거나 억지주장으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 오히려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야당의 통 큰 협치를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의로운 사회개혁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국민의 삶만 보며 윈-윈 하는 정기국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도 2일 논평을 통해 “민심 국회를 위해 규제 개혁과 민생입법을 통한 경제 살리기와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극복할 대안을 함께 제시해 민심에 부응하는 제1야당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철 지난 적폐 논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할 게 아니라 정책 과오에 대해서 인정하고 대안을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어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을 우선시 하는 데 주력할 것”이며 “최저임금법 개정과 특활비 투명 운영, 선거법 개정 등 올해 정기국회에 부여된 입법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락가락 정부의 무능함과 오만한 불통, 그리고 내로남불 신 적폐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바른말은 꼭 하는 진면목을 보이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9월 정기국회는 3일 개회식에 이어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3~14일과 17~18일 대정부질문, 10월 10~29일 국정감사, 11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등의 일정으로 100일간 열린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