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스라엘 FTA 타결… 일본 수출규제 맞설 파트너 확보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동 지역 첫 FTA 합의로 이스라엘과 FTA를 맺은 첫 아시아 국가가 됐다.

정부는 이번 FTA를 통해 하이테크 원천기술 강국인 이스라엘과 협력해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공급·수출망을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예루살렘에서 만나 한-이스라엘 FT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특히 하이테크 원천기술을 많이 확보해 세계 최고수준의 혁신국가로 꼽히는 이스라엘과 FTA를 맺음으로써 일본 수출규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잠재적 수입 다변화 파트너를 확보하게 됐다.
한-이스라엘 FTA 타결에 따라 한국은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 관세를, 이스라엘은 100%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자동차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의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금액 중 25.4%(1위)를 차지하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13.0%(2위)인 전자응용기기의 관세는 3년 이내에 철폐된다. 산업부는 반도체·전자·통신 등 분야에서 장비 수입선 다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BIT)을 대체하는 투자 보호 제도도 마련했다. 이스라엘 유통·문화콘텐츠 서비스 등을 추가 개방하고 투자 보호 범위는 설립 전 단계까지 포함하는 등 기존 협정을 개선했다.

한국 기업의 사업 환경도 개선했다. 원산지는 '단순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고 개성공단 등 역외 가공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영화·음악 등 한류 문화콘텐츠와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권(IP) 전반에 관한 보호 방안도 확보했다. 항공, 보건·의약,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양국은 세부 기술적인 사안에 관한 협의를 마친 뒤 협정문 법률 검토(Legal Scrubbing) 작업을 거쳐 가서명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협정문 영문본 공개,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 과정을 거쳐 협정 발효를 추진한다.

유 본부장은 FTA 최종 타결 선언에 앞서 코헨 장관과 양자 회담 자리를 만들고 양국 간 투자 확대와 산업기술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의 협력 증진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TA 타결 공동 선언을 계기로 양국은 소재·부품·장비 협력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 기술사업단은 유 본부장과 코헨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협력 양해각서(MOU)를 작성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