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모자 사망비극 다시 없게 복지멤버십 도입 앞당긴다 …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정부가 한 가지 제도만 신청해도 신청 가능한 모든 복지사업을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도입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21년부터 시행한다.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북한 이탈주민 모자 사망과 같은 사건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애초 2022년 4월 도입하려던 복지멤버십을 2021년 9월에 조기 가동해 포괄적 신청주의를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필요할 때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멤버십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예컨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사업이 있는지 확인, 복지사업을 패키지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실업 등 개인 상황과 관련해 주기적으로 모의조사·판정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지멤버십이 도입되면 아동수당 신청 때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확인됐던 관악구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받지 못해 최악의 상황에 처하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을 위해 지자체별 위기가구 기획조사를 의무화·정례화하고,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격월로 입수 중인 약 450만명분의 위기정보 데이터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민관협력 사례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시·군·구에 928명 배치된 통합사례관리사를 2020년까지 100명 추가 확대하고, 지역내 사회복지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배경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의 지원이 꼭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편리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