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 후 대학들 교육투자 줄여

정부가 2012년부터 대학생 가정 형편에 따라 학비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사업인 '반값 등록금' 정책 실시 이후 국내 대학들이 교육여건에 대한 투자부터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교육개발원 'KEDI 브리프' 15호에 실린 '국가장학금사업 이후 고등교육재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국가장학금 사업이 시행된 2012년보다 교육·연구 여건과 밀접한 항목의 지출을 줄였다.

국가장학금 사업은 2011년 대학교육비 14조 원 중 7조 원을 정부와 대학이 부담하는 제도다.

실제 정부가 투자하는 고등교육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특히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 지원 비중이 급속히 늘었다. 2012년 21% 수준이던 학자금 지원 예산은 2016년 30.8%로 오른 반면. 대학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타 사업 예산 비중은 79%에서 69.2%로 줄었다.
사립대들은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 이후 교육여건과 밀접한 실험실습비와 기계기구매입비, 집기비품매입비, 도서구입비 지출을 줄였다. 2012년 이 지출 항목 금액은 총 9835억 원(4.3%)이었으나 2015년에는 8241억 원(3.4%)으로 감소했다.

감소폭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2012년 대비 2016년 연구비는 0.4%포인트, 기계·기구와 집기·비품매입비는 0.3%포인트씩 각각 줄었다. 기타 학생경비와 실험실습비, 교육외 비용, 도서구입비 항목 지출 비중도 0.1%포인트씩 감축했다.

사립대가 가장 많이 줄인 지출 항목은 4%포인트 감소한 적립금(미사용차기이월자금)이다. 반면 교내외 장학금은 총 7.3%포인트, 교직원보수는 총 1.2%포인트 늘렸다. 교내외 장학금을 늘린 이유는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확충 규모에 따라 마중물로 투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대학은 지난 2016년 교육·연구·학생지도비를 2015년 대비 0.4%포인트 줄였다. 이어 장학금과 학교운영비를 각각 0.2%포인트, 학생활동지원비와 복리후생비, 강의료 등을 0.1%포인트씩 감축했다. 반면 인건비와 건설비 비중은 각각 0.9%포인트 늘렸다.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 이후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도는 2012년 59.8%에서 2016년 56.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대신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는 2012년 대비 8.1%포인트 증가한 16.3%로 총액은 약 3조9000 억 원 규모에 이른다.
박경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분석연구실장과 공동으로 연구한 한국재정정보원 나원희 부연구위원은 "(대학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재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부금을 확충하는 등 고등교육 재원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전입금 확충 노력 등을 포함한 수입 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