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시확대는 학종비중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 한정"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정시비중 상향' 입시제 개편을 두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서울 일부 대학을 못 박아서 언급한 것"이라며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는 것은 오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시비중 상향 조정이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비서관은 "교육부가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하라고 권고를 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여전히 학종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그런 대학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비율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대학들의 정시 비중을 몇 퍼센트까지 올릴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30%보다는 높은 비율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지만, 정확한 확대 비율을 확정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오히려 정시 전형이 부유층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획일적인 객관식 수능시험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너무 강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학종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대학들이 고교별 등급을 매기는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면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시에 대한 전수조사 가능성에는 대해서는 "국회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법을 개정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교육부가 오는 2025년까지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서는 내년 초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비서관은 "일반고 전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교육제도 개편안을 두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는 "일부 대학 정시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사전에 공감하고 여러 차례 논의해 왔다"고 반박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