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 검사범죄2부 방송 허용…비실명 조건"

법원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제기한 MBC PD수첩 '검사범죄 2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당 방송은 29일 예정대로 방영될 예정이다. 다만 법원은 해당 변호사의 실명은 공개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검사 출신 A변호사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29일 방송할 예정인 MBC TV PD수첩 프로그램에서 실명을 포함한 방송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방송금지에 대한 부분은 기각, 비실명 방송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실명까지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고, 2007년 검사를 그만 둔 후 변호사로 활동해온 사람으로 공적 인물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근거로 실명 공개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방송 중 A변호사 관련 주된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 "실명 공개를 금지하는 이상 방송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등으로 언급하면서 방송 자체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앞서 A변호사는 PD수첩에서 방영 예정인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면서 신뢰할 수 없는 제보자 진술에 의존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방영할 예정"이라며 방송금지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PD수첩은 검찰 비위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검사범죄 시리즈를 다루고 있는데, 이날 '검사와 금융재벌'을 주제로 한 방송이 예정됐다.

법원 판단 이후 PD수첩 진행자는 본인 페이스북에 "검사범죄 2부는 정상적으로 방송된다"며 "방송에서 실명은 공개되지 않게 되었다. PD수첩의 전승신화는 계속된다"고 적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