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2명 중 1명은 'SKY' 대학 출신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등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은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인 불리는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같는 내용의 고위공직자 출신대학 분석자료를 4일 공개했다.

행정부에서는 2018년 2월 문재인정부 2기 개각 이후 차관급 인사 141명 중 58.8%가 'SKY'대학 출신이었다. 서울대 출신이 58명으로 41.1%를 차지해 가장 많고, 연세대 출신은 14명(9.9%), 고려대 출신은 11명(7.8%)이었다.

입법부에서는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출신 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27%, 고려대 12.3%, 연세대 8%로 3개 대학이 47.3%를 차지했다.
사법부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이 서울대를 졸업했고, 대법관 14명 중 11명이 서울대와 고려대 출신이었다. 2019년 신규 임용된 법관 80명 중 51명은 'SKY'대학 출신이다.

2012~2018년 법학전문대학 출신 검사 336명 중 'SKY' 대학 출신자는 227명으로 67.5%를 차지했다.

진보성향의 교육시민단체와 학계·과학계·의료계·종교계 인사들은 이날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권 대물림 교육체제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사걱세는 "불과 3곳의 특정 대학 출신들이 국가 요직의 50~70% 이상을 압도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필연적으로 야기하고, 특권 계층과 학벌을 형성해 국가의 정책 결정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이 굳이 대학에 오지 않아도 좋을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대학 서열을 타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