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한국당 예산 14조 삭감은 재정 역할 하지 말라는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유한국당의 내년도 예산 14조 원 삭감 입장과 관련,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완전히 긴축으로 가져간다는 얘기고, 재정이 전혀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 14조5000억 원 삭감 조치를 공언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매년 국회에서 상당 부분 예산 삭감도 하지만 그만큼 더 국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을 증액해 정부가 전체적 재정 규모는 크게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던 것이 통상이었다"며 "필요하다면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감액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에 상응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 조정을 통해 어느 정도 같은 재정규모를 가져가야 경제 활력을 되찾고 혁신성장과 포용 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처럼 민간 활력이 둔화돼 있을 때는 결국 재정이 보충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서 확장균형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통상적 역할을 하면서 적자나 국채를 방어하며 축소균형으로 갈 것인가 하는 선택지 중에서 판단하라면 정부는 비록 적자와 국채가 일부 늘어나더라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확대균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투자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라고 생각하고 축소 경영으로 간다면 추후 국민 부담이라든가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일시적으로 재정수지나 국가채무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감내 가능하고 관리 가능하다면 확장적 기조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