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지원 법제화 반대 … 찬성 의원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정치권에서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28일 사립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회계상 맞지 않다며 이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설사용료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서 요구했던 것으로, 개인 소유 건물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사용료를 지원하라는 것이다. 정치권의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에 동조해 지원하는 방안을 법제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게 시설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와 정치하는엄마들,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등 55개 교육·시민단체는 2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 취지 훼손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사립유치원은 자신이 비영리기관인 학교로 등록을 스스로 해 (시설사용료 지급은) 회계원칙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이라며 "국가 세금을 개인이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 없어서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장하나 활동가는 "사립유치원 사태가 1년이 지났는데도 바뀌는 게 없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간사는 "유치원 3법이 한유총이나 이를 비호하는 세력의 주장대로 시설사용료를 포함해 통과되거나 이러한 수정안을 낸다고 하면 온 시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행동하겠다. 총선을 앞두고 낙선운동도 고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숙려기간이 지난 22일로 만료돼 본회의가 열리면 자동으로 상정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