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정시확대는 국민적 요구 수용"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임을 내세웠다.

정부는 논술전형 또는 특기자전형을 정시전형으로 전환할 것을 유도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대폭 축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시전형을 40%에 맞추지 못하는 대학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시 확대라는 국민적 요구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불신에서 시작됐다"며 "불신받는 학종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정시비율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정시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입 제도 개선 방안 발표에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소재 16개 주요대학에 수능 위주 선발비중을 모집정원의 40% 이상 확대해 줄 것을 권고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지난해 진행한 대입공론화 결과를 존중했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크게 바꾸지 않고 보완하는 안"이라면서 “정시 확대에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종이나 수능을 선택할 수 있는 적정한 비율과 균형을 맞춰주는 게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정시 확대가 대입공정성 강화와 고교교육 정상화에 어떻게 기여하나.

(유은혜 부총리) "정시확대라는 국민적 요구는 학종 불신에서 시작됐다.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듯이 학생 본인의 노력이나 역량이 아니라 외부 요소가 개입되고 있다. 이렇게 불신받는 학종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정시 비율을 적정한 균형으로 맞출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 정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학생들이 교과전형과 학종, 수능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적정한 비율로 맞춰주는 게 국민, 학생들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수능이 같은 날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데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수능이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는 말씀드린 바 있다. 그래서 미래형 수능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능이 그렇게 바뀌려면 교육과정도 바뀌어야 한다. 수능 시스템은 일정기간 변화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과정 안에서는 학종과 정시 비율을 균형있게 맞추면서 학생 선택권을 보호해주는 게 우선 필요하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이 총선용이라는 지적이 있다.

"대입제도를 어떻게 선거에 활용하겠나. 지난해부터 학종의 불신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부터 있었다. 올해도 대통령 업무보고때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안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연장선상에서 실태조사를 했고, 불신요소가 확인됐기 때문에 제도 개선은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했다. 시기적으로 내년에 총선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역으로 생각한다."

-정시 확대와 고교 교육 기여대학지 원사업을 연계한다고 했는데, 사업참여 기준으로 두는 건가. 2022학년도까지는 정시 비율을 얼마나 생각하나.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대학에 권고하지만 얼마나 하느냐는 다시 대학과 협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내년 1~2월에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계획이 나오는데, 학종 쏠림이 있는 대학에는 참여조건으로 둘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

-논술이나 특기자전형은 언제까지 폐지하나.

"논술도 나름 가치가 있지만 모든 대학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이미 2013년부터 간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일시를 딱 정해서 언제까지 폐지한다라는게 아니라 대학의 자율을 존중해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학종이 무력화되면 수능으로 대폭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미치는 파급을 안정되게 가져가고자 2년에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했다. 학종보다는 논술이나 특기자전형을 염두에 두고 이쪽을 수능으로 돌려달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대학 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준이 다르다. 모든 학생에게 기록을 다 써주게 한다면 현장교사 반발이 클 것 같다.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교육부에서 표준안을 만들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2020년 3월에 정부의 안을 발표하고 현장에 전면도입한다. 향후에 기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기재역량과 수업평가 역량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학생 상담이나 진로설계, 그에 따른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전담요원도 각 고교에 배치할 예정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