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대학 정시 40% 이상 확대 권고는 ‘총선용’, ‘EBS 문제풀이 재연’ ”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둘러싸고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각각 다른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대학에 사실상 정시 40% 이상 확대 권고에 ‘총선용 정시확대’, ‘EBS 문제풀이 재연’ 등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정시 확대를 주장해왔던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주요대학의) 정시비중을 기존 30%에서 10%포인트 올린 40%는 납득할 근거가 없는 어중간하게 절충한 총선용 정시확대"라며 "최소한 50%까지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수능 위주 정시전형을 확대하겠다는 명확한 방향성이 제시됐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전형 확대를 반대해왔던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나명주 회장은 "수시전형에서 미달돼 정시전형으로 넘어오는 선발인원까지 합하면 정시전형이 50%는 될 것"면서 "(수능 위주 선발비율 확대로) 학교 현장은 다시 EBS 문제풀이로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개편안(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공론화 결정을 파기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대입제도가 또 뒤바뀌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공정성을 빌미로 또 대입제도를 흔들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교총은 또 "특정 대학의 정시비율 40% 적용을 위해 결국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을 연계해 재정을 무기로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태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비교과영역 폐지에 대해서도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기재 범위를 대폭 축소했음에도 한 번 시행조차 해보지 않고 별도 논의과정도 없이 자율동아리와 개인 봉사활동, 수상경력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해 공론화위원회의 치열한 논쟁을 거치면서 수능 정시 비중 30% 확대라는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교육부 스스로 깨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16개 대학을 선정해 수능 정시비율을 40% 이상으로 권고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