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는 사회정의 무너뜨리는 것"

교육부가 대학입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을 확대한 것은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강도높은 비판이 나왔다.

강태중 중앙대학교 교수(교육학)는 20일 한국교육학회가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주최한 대학입시과 고교체제 개편의 역사적 맥락과 쟁점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한국교육학회는 대입제도와 고교체제 개편 논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다양한 시각에서 미래의 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대학별로 신입생을 선발하던 본고사가 많은 부정과 비리가 불거지자, 국가가 주도하는 대입 학력고사가 1980년 도입된 후 1994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바뀐 뒤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강 교수는 이러한 국가주도 시험은 한 번 시험을 잘 보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고, 이를 통해 교육의 주객전도 현상이 심해지고, 사교육 과열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도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학생부(수시) 전형을 확대하면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대해서는 "수능의 문제를 알면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묻어두고, 두 전형만 이야기하면 다 되는 것처럼 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대입제도를 가지고 교육을 끌어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평가를 가지고 교육을 끌어가겠다는 발상이 굳어져서 주객전도가 일어났다"고 개탄했다.

학교 교육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없이 오직 시험을 공정하게 하겠다는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여론을 근거로 삼고 민원을 의제로 수용하는 대입정책 패러다임으로는 학교교육을 살필 수 없다"며 "사회에서 각자의 자율성과 자신의 가치를 향유하고 키울 때 교육이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 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